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한-카타르 정상회담(10월 25일(수), 도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 및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했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10월 25일 카타르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Hamad bin Qassim Al Thani)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료 2건, 문화 1건, 스마트팜 2건 등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의료 및 식량안보는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 문화가 카타르에 널리 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비(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이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문화역 284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등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건축계를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건축은 문화를 넘어 예술로서의 의미도 크다. 예전 장관 재임 당시 “국내 건축가를 키우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을 비롯한 문체부가 만드는 모든 건물을 국제공모로 하지 않고, 국내 건축가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며,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부 수장으로서 국내 건축가를 키우고 싶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만드는지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어 건축은 정말 중요하다.”라며, “건축계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논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오후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한 연구 중심 대학인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HBKU)에서 개최된 '청년 리더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그 나라의 학술연구와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은 HBKU 1층에 위치한 컨퍼런스룸에서 한국 문화와 과학기술 연구에 관심을 가진 5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미래세대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카타르와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지만 양국의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칠 때 시장과 공간이 넓어지고 디지털 영토는 상상하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카타르의 청년들이 교류하고 세계 다른 나라 청년들과 좋은 친구가 될 때 세계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오늘 행사에는 한국과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HBKU 부교수, 생명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 중인 한국인 연구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한류동호회 회원 현지 대학생, 태권도 카타르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하며 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알 싸니’ 공주, ‘자와히르 빈트 하마드 빈 수하임 알 싸니’ 왕비와 각각 만났다. 카타르 왕실의 핵심 여성 인사인 이들은 한국 대통령 부부의 첫 카타르 국빈 방문을 환영하면서 문화, 예술, 교육 등 김 여사의 평소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김 여사는 타밈 국왕의 어머니인 모자 국왕모의 초청으로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한 카타르 재단 본부를 방문했다. 모자 국왕모는 학교, 체육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 시티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 여사는 “교육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다. 카타르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카타르 재단 야외전망대에서 에듀케이션 시티의 전경도 둘러봤다. 김 여사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모자 국왕모에게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모자 국왕모는 김 여사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방문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오후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수교 후 약 50년간 카타르는 에너지 공급을, 한국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서로의 경제발전에 상호보완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선박·터미널 등 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더 나아가 에너지신산업,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AI를 한-카타르 중점협력과제로 설정해 민간 차원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규범 논의에도 양국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