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2023 시즌이 단 3개 대회 남았다. 올해 KPGA 코리안투어는 22개 대회, 총상금 237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5년 투어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시즌이다. 지난해에는 21개 대회, 203억 원 규모로 열렸다. 2008년 이후 15년만에 20개 이상 대회가 개최됐고 투어 사상 최초로 총상금 200억 원을 넘어서는 역사가 쓰였다. 이처럼 2022년과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20개 대회 이상 그리고 총상금 200억 원 이상 규모로 시즌이 운영되고 있다. KPGA 코리안투어는 구자철 회장 취임 바로 전 해인 2019년에는 15개 대회, 138억 원으로 시즌을 치렀다. 불과 4년만에 시즌 총상금 규모가 약 1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그 사이 어려움도 있었다. 구자철 회장 임기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려 7개 대회가 취소됐다. 하지만 구자철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창설한 ‘KPGA오픈 with 솔라고CC’를 비롯해 4개의 신규 대회가 탄생했다. 2022년에는 4개 대회, 올해는 2개 대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평가지표 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포스코디엑스(사장 정덕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10월 26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 19호선 국도 약 350m 구간에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은 라이다(LiDAR) 감지기,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스마트 CCTV)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도로 양쪽에설치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에 설치된 관제실에서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시범적용 구간 양 끝 도로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보여준다. 운전자에게 도로에 실제로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실시간으로 알려줘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28일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와 '환경·사회· 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디엑스 기술진은 야생동물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자체 인공지능 기술(VISIO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3일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에서'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인간과 공감하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해양유산의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버트 보어(Bert Boer) 로테르담 해양박물관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이 외에 세계와 연대하는 해양문화의 힘’, ‘해양문명의 발견과 가치’, ‘해양문명의 전환, 담대한 미래로의 항해 등 3개의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 ’2023 국제포럼 해양도서 전시(10. 27.~)‘와 함께 수중음향 전시 등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포럼이 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10월 26일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사진을 통해 해양의 의미와 가치, 해양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과 공개검증 및 수상 후보자 대면평가를 거쳐 총 2,231점의 접수작 중 최종 50점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신안 태평염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천일염 작업’이 선정되어 수상자인 박승철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4점 등 총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작들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의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관람 게시판(갤러리)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세종‧목포‧부산‧포항‧강릉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순회전시(10. 24.~12. 4.)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조승환 해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Nguyen Danh Huy)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백 차관은 “한국은 ’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훈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사조대림, 신안천사김, 신라교역 등 주요 수산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인증(MSC 등) 취득과 해외시장 개척에 선행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답하며, 수출기업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체없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과 같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가 예정된 미국, 중국과 연말에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일본, 아세안 시장을 겨냥해서 부산국제수산엑스포(11. 1.~3.) 계기 해외바이어 특별 초청,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 온·오프라인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