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밈’'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했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해기사의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국적 해기사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해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41.9%(8,247명)로 2014년 27.4%(5,999명) 대비 14.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을 말한다. 해기사의 고령화는 물론 이직률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 중 ‘상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20.5%로 2015년 12.8% 대비 7.7%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어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18.8%p 상승했다[표3]. 정부는 해기사 수요(국적+외국인)는 향후 10년간 약 25% 증가(‘23. 11,765명 → ’32. 14,728명)해야 하나 국적해기사 공급은 약 9% 감소할 전망(‘23. 6,758명 → ’32. 6,128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효면허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유효면허 대비 취업선원 비율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 이들의 불법체류나 이탈이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 4,974명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중 ‘E-10 비자’ 비율은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어선원(E-10-2)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1%까지 감소하던 외국인 어선원(E-10-2)의 이탈률은 2021년 15.6%, 지난해 15.4%로 증가했다[표2]. 참고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비전문취업(E-9) 비자(20톤 미만 어선, 양식업)와 외국인 선원(E-10) 비자(20톤 이상 어선)로 국내에 입국한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① 내항선원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E-10-1), ② 어선원(E-10-2), ③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비전문취업(E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최춘식 의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2024년 8월 현재 136건 등 3,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00여건, 월평균 74건, 하루에 2.5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 89dB로 이를 넘어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2022년 한해에 이례적으로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건,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을 예외로 하고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평가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인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은 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르면,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 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3개 학교가 한시적 불인증 결과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 ▲한시적 불인증은 2년 이내 재평가 실시, ▲불인증은 2년 경과 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최근 의대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중 N수생 비중이 커져 우려했던 재수생 강세가 현실로 나타났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커져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정시 입학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 신입생 1121명 중 N수생은 911명, 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N수생 비율은 2021년학년도 84.2%, 2022학년도 82.0%, 2023학년도 77.3%로 집계됐다. 학교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or 몇몇 대학의) N수생 강세 현상은 더 심각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A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N수생(96.6%)이었고 2023학년도에도 N수생 비율이 93.3%나 됐다. B대학도 2021학년도에 90.9%로 10명 중 9명은 N수생이었다. 한편 C대학은 N수생 비율이 최근 3년간 79.6%, 84.0%, 88.6%로 증가 추세다. 마찬가지로 D대학도 최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