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곰탕까지 국회에서 완판됐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가을맞이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안성마춤농협, 안성원예농협, 고삼농협, 서운농협, 안성시산림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학용 의원은 “안성은 천혜의 환경에서 키워낸 농축산물로 유명하다”며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그리고 곰탕까지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덥고, 태풍이 내리쳤던 그 어려움을 뚫고 다가와준 소중한 농산물들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내빈들의 의전보다 매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행사 내내 마이크를 붙잡고, 안성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렸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판매를 계획했으나, 오후 3시에 준비된 품목들이 모두 완판되어 조기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대식, 김성원,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정숙, 엄태영, 유의동, 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뒤이어 구자근, 김형동, 배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 국민방송이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KTV 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은 26일 국민과의 신속한 정책 소통과 정책 공감 콘텐츠 발굴을 위해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이번 공모전은 다음달 30일까지 ▲TV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채널 슬로건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실사(實寫)는 물론 웹툰, 애니메이션 등 모든 형태의 영상물 기획안으로 응모할 수 있다. 분야별 중복 응모가 가능하며 개인과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KTV는 창의성, 공익성, 편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15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7편, 장려상 10편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 대상(大賞)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의 영예가, 3개 부문별 최우수상 3편에는 각각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총 상금 2,900만 원) 공모전 담당자는 “응모 결과 일반인 우수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고, 제작사 우수 응모작 역시 추후 절차를 통해 제작을 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5일 메이필드 호텔(서울)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과학자와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이 촉망받는 후배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도체·인공지능·사이버보안·양자·바이오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초반~40대초반의 젊은 과학자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중점 연구 분야 및 해당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관제 기술 등 사이버보안 분야를 연구 중인 성신여자대학교 김성민 교수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해 도전적인 연구에 적합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개선, 기술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후 14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기준 5.8%로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며 매주 전단행사를 통해 신선식품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23년 김장대전을 통해 배추, 무,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가공식품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20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총 13회, 3.8.~9.26. 기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1.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종이 및 판지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측정 방법이 ISO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종이 및 판지의 부드러움(softness)은 표면 거칠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부드러움 평가를 위한 패널리스트(sensory panel) 시험은 주관적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부드러움이 달랐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은 간단한 측정장치를 사용한 물리적 시험을 통해 종이의 부드러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표준은 2019년 2월부터 약 5년 동안 9차례의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지난 9월에 ISO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 표준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올해 말에 ISO 24118-1 국제표준문서로 발행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 박사는 “우리나라가 지난 2022년에 냅킨, 화장지 같은 티슈 제품의 표면 특성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 종이 및 판지에 관한 측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부산 기장 소재 아시아드CC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이 열렸다.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황중곤(31.우리금융그룹)을 필두로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박상현(40.동아제약),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정찬민(24.CJ), 현재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 한승수(37.하나금융그룹), 시즌 3승을 기록 중인 고군택(24.대보건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골프존 오픈 in 제주’ 우승자 조우영(22.우리금융그룹) 등 6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선수들은 부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부기’, 우승 트로피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기원하며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포토콜에 이어 직전 대회인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역대 최초 국내 통산 상금 50억 원을 돌파한 박상현에게 꽃다발 전달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박상현은 “통산 상금 50억 원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해 기쁘다. 더 많은 기록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