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행정안전부은 우리나라 온천 산업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천산업박람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온천사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산업박람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온천대축제’를 진행해 왔으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온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천사업박람회’로 확대해 진행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동은 조선 왕실의 온천 ‘온양행궁’이 위치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0월 27일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지난 9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정된 온천도시 3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온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330건, 2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이 총 7,108건 이뤄졌다. 심리지원 실적으로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가장 많은 4,283건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4,283건, 12월 1,046건 진행됐던 심리 지원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올해 1월 675건 진행됐다가 2월~6월에는 매월 100~2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73건으로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8월 55건, 지난달에는 73건이 이뤄졌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3.31.)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선정(7.7.)했으며,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소방청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행사로 전환하여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국립묘지법」 개정‧시행으로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이 합동 안장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윤건호)은 건강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배달앱 위메프오와 협업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배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물을 충분히 마시기’,‘과도한 나트륨·당류·지방 섭취 제한하기’ 등 건강 식생활 실천 메시지를 홍보하고 건강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하여 위메프오 앱 및 위메프오 파트너스 앱(입점 업체용) 내 이벤트 배너 클릭 후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먹거리 구매 쿠폰을 제공*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식생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배달앱과 연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라면서“이번 캠페인이 일상에서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안지역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군・경 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밀입국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월 3일 보령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민간・군・경찰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국인 22명 전원과 국내조력자 1명을 검거했고,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현지 용의자 6명과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을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민간・군・경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밀입국 예상해역에 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신고망 등 대국민 밀입국 신고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밀입국 선박 발견 시 무기사용 등 적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중국 해경국・공안부와의 국제공조로 밀입국 징후를 조기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명주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하여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