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2024년 8월 현재 136건 등 3,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00여건, 월평균 74건, 하루에 2.5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 89dB로 이를 넘어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2022년 한해에 이례적으로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건,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을 예외로 하고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평가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인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은 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르면,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 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3개 학교가 한시적 불인증 결과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 ▲한시적 불인증은 2년 이내 재평가 실시, ▲불인증은 2년 경과 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최근 의대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중 N수생 비중이 커져 우려했던 재수생 강세가 현실로 나타났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커져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정시 입학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 신입생 1121명 중 N수생은 911명, 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N수생 비율은 2021년학년도 84.2%, 2022학년도 82.0%, 2023학년도 77.3%로 집계됐다. 학교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or 몇몇 대학의) N수생 강세 현상은 더 심각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A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N수생(96.6%)이었고 2023학년도에도 N수생 비율이 93.3%나 됐다. B대학도 2021학년도에 90.9%로 10명 중 9명은 N수생이었다. 한편 C대학은 N수생 비율이 최근 3년간 79.6%, 84.0%, 88.6%로 증가 추세다. 마찬가지로 D대학도 최근 3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곰탕까지 국회에서 완판됐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가을맞이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안성마춤농협, 안성원예농협, 고삼농협, 서운농협, 안성시산림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학용 의원은 “안성은 천혜의 환경에서 키워낸 농축산물로 유명하다”며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그리고 곰탕까지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덥고, 태풍이 내리쳤던 그 어려움을 뚫고 다가와준 소중한 농산물들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내빈들의 의전보다 매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행사 내내 마이크를 붙잡고, 안성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렸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판매를 계획했으나, 오후 3시에 준비된 품목들이 모두 완판되어 조기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대식, 김성원,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정숙, 엄태영, 유의동, 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뒤이어 구자근, 김형동, 배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 국민방송이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KTV 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은 26일 국민과의 신속한 정책 소통과 정책 공감 콘텐츠 발굴을 위해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이번 공모전은 다음달 30일까지 ▲TV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채널 슬로건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실사(實寫)는 물론 웹툰, 애니메이션 등 모든 형태의 영상물 기획안으로 응모할 수 있다. 분야별 중복 응모가 가능하며 개인과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KTV는 창의성, 공익성, 편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15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7편, 장려상 10편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 대상(大賞)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의 영예가, 3개 부문별 최우수상 3편에는 각각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총 상금 2,900만 원) 공모전 담당자는 “응모 결과 일반인 우수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고, 제작사 우수 응모작 역시 추후 절차를 통해 제작을 검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5일 메이필드 호텔(서울)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과학자와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이 촉망받는 후배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도체·인공지능·사이버보안·양자·바이오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초반~40대초반의 젊은 과학자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중점 연구 분야 및 해당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관제 기술 등 사이버보안 분야를 연구 중인 성신여자대학교 김성민 교수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해 도전적인 연구에 적합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개선, 기술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