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해 주실 것”과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북도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했다. 우선 광주의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대우 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45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중요성을 간파한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밝혀진 회계이관,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윤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한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청이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K-pop) 축제 '2023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10월 27일 금요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로써, 52개국 54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지역 예선이 개최됐다. 예선을 통과한 총 8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권은비, 드리핀, 드림캐쳐, DKZ, 시크릿넘버, 온앤오프 등 케이팝 스타들과 무대에 서게 되며, 본선 무대는 배우 조수민과 가수 효진(온앤오프), 재찬(DKZ)의 사회로 진행된다.동 공연은 10월 27일 19:00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을 통해 생중계되고, 11월 16일 목요일 23:50 KBS 2TV를 통해 방영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 세계 친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행사를 주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33일 앞둔 10월 26일 저녁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을 통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앞서 주재한 10월 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우리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 수행 직후 개최됐으며,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조영준 중남미 교섭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20개), 미주지역(18개), 주프랑스대사, 주유엔대사 등 총 40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관장들이 투표일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교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40명의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