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양이원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월 2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정부가 나서 해소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기아 광명 공장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다. 기아는 이 공장을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광명시에서는 미래차 육성을 위해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형평성 문제로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양이원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주호영 국민의힘(국회 정각회장) 前 원내대표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이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명의의 청원서도 함께 국방부에 전달했다. 범국민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이자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향일암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일암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군부대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국방부가 앞장서서 향일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향적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청원서를 전달한 김회재 의원은 “거북머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관리없이 추심을 진행하는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비와 관련된 내역은 물건채권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법률상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다보면 이를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광주 청지트(청년지갑트레이닝)를 통해, 통신요금 장기연체자 중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독촉받는 사례를 확인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영덕 의원실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와 금융감독원(신용정보회사)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경기칼빈대(이하 칼빈대)가 경기여주대(이하 여주대)를 꺾고 U리그1(1부) 승격을 확정지었다. 칼빈대는 27일 여주대 운동장에서 열린 U리그2 5권역 최종전에서 송승환의 멀티골과 하지환의 골에 힘입어 여주대에 3-1로 역전승했다. 이번 승리로 승점 29점(9승 2무 3패)을 기록하게 된 칼빈대는 2위 수원대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칼빈대 +20, 수원대 +15)에서 앞서 승격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칼빈대는 지난 시즌 9권역에서 배재대에 승점 1점 차로 밀려 승격에 실패했던 아픔을 완전히 씻어냈다. 2023 U리그는 6개 팀이 승격 및 강등되는 구조다. U리그1의 각 조 최하위(9위) 4팀과 8위 중 성적 하위 2팀을 더해 총 6개 팀이 강등된다. 반면 U리그2 각 조 1위 6개 팀이 승격한다. 경기 전 김상호 칼빈대 감독은 “승격이 걸려있는 경기여서 선수들이 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 승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평소대로 경기할 것을 주문했다”며 “작년에는 배재대에 승점 1점 차로 밀려 승격에 실패했는데 올 한해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해주고 싶다”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부터 전남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 처음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이동과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해도를 높인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전국에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로 인근 지역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속 확대하여 많은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 소재 KTX 회의실에서 민·관·학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해'수상레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과 방향, 국내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사업장, 동호회 및 학계 등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올해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수상레저 주요 정책 등을 공유와 함께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가 ‘안전한 수상레저 여건 조성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임명길 구조안전국장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번 정책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과학기술 50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기념식에서 ▲전 세계를 누비는 연구선인 ‘이사부호’,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함께 ▲국내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해양위성’을 쏘아 올리며 해양과학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명실상부 전 지구를 연구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보한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을 치하했으며, 이러한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들에 대해 포상도 전수했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초격차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인류가 처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져 우리나라가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의 50년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글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7일 14시 35분경 제주도 북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제207영성호(24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했다. 15시 40분 현재 8명 중 7명은 구조되었고 1명(추정)은 실종상태이다.사고 현장에는 해경 함정, 여객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0.30.~'23.11.3.)에 총 73건, 10,0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3,647억 원, 공사기간 1,980일)’는 포천시 선단동~군내면 구간(5,920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73건 중 7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07억 원 상당(5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6건(788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6건(4,31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647억 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2,895억 원, 적격심사 2,859억 원, 종합심사 354억 원, 종합평가 30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779억 원, 서울특별시 2,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농촌진흥청은 2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산란계(2012)를 시작으로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참여 중인 농가가 441개에 불과해 시설 투자비 증가,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는 정부기관과 대학,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보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증 과정에 필요한 설치 비용 지원, 효율적인 유통 방안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강연 시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김두환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 △청솔원 정진후 대표가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동물복지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양돈 농장과 산란계 농장의 운영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