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뇌졸중의 날(10.29.(일))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하여 뇌졸중 조기증상과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22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질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조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에 마비, 갑작스런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및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19에 도움 요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전문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눈비 내리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해당국가들을 1일 1국,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국내도시 이동하듯 주파할 예정이다. 전체 이동거리는 3만 3천여㎞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28)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5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7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장애예술 관련 수상자와 가족 등이 많이 참석함에 따라 지난 24일(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최 장소로 정했다. 모두예술극장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최고로 높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시상식에서는 장애예술인이 국악 축하공연도 펼친다. 금관 1명, 은관 3명, 보관 5명, 옥관 6명 등 총 15명 문화훈장 수훈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973년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7일,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도청본관, 도청별관, 도청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의 탄흔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20년 7월에 탄흔 조사를 시작해 기초조사로 총탄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2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 1차 결과 13개, 2차 결과 2개를 추가해 탄두 총 15개를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성분분석 결과 모두 ‘탄두(일부는 탄두의 조각)’임을 확인했다.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는 방사선 투과, 적외선 열화상 촬영 등 비파괴 검사로 진행했으며, 상세한 조사과정과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15개 탄두의 발견 위치와 사진은 옛 전남도청 본관 앞, 복원 공사를 위해 설치한 안전 울타리에 게시하고 탄흔조사 결과물은 전시콘텐츠로 제작해 2025년 복원된 옛 전남도청 개관 시 공개할 예정이다.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탄흔 조사 결과 발견된 탄두 15개는 1980년 5월 27일 당시 계엄군이 도청을 최후 진압 시 다수의 사격이 있었다는 증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티비엔 스토리(tvN STORY) 방송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에 출연한 ‘이야기할머니’ 16명이 10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융·복합 이야기극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순회공연을 펼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오늘도 주인공'에서 만들어진 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용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각색하는 등 제작을 지원했다. 대구, 광주, 대전, 서울 4개 지역 공연, 사전예매를 통해 누구나 무료 관람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국악, 뮤지컬, 무언극(넌버벌 퍼포먼스), 음악극 등 4개의 예술적 요소를 4편의 전통이야기와 결합한 이야기 공연이다. '오늘도 주인공'에 출연했던 ‘이야기할머니’ 16명이 밴드, 무용수 등 예술인 12명과 협업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대구(10. 28.), 광주(11. 4.), 대전(11. 8.), 서울(11. 24.~25.) 4개 지역에서 열리며 사전예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예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함께 10월 27일, 코사이어티 서울숲(서울 성동구)에서 ‘2023 케이녹 데모데이(KNock Demoday)’를 열어 케이(K)-콘텐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3개월간 기업 평가와 1:1 상담(멘토링)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은 70여 개의 국내 투자사를 만나 사업 발표와 교류 행사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녹’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총 278개의 콘텐츠 기업에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지난 ’21년에는 4개 기업이 총 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케이녹’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케이녹’ 국제행사를 개최해 해외 투자유치와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2024년 케이(K)-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비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분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 요인, 우리 지자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진석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시스템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철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통과해야 하지만,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8개교(일본인학교 2개 제외) 교과서 154권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은 13개 학교, 27권이고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한 것은 1개 학교, 1권으로 조사됐다. 동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이 2021년 17권에서 올해 22권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도 2021년 23권에서 올해 27권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다케시마 단독표기 교과서는 2021년 1개교, 1권에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 사용이 급증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동해·독도 표기 교과서를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