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0월 26일,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순환경영모델림에서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구축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D 레이저스캐너 장비인 라이다(LiDAR)를 지상 활용 및 드론(무인항공기)에 탑재하는 등 최첨단 ICT 장비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여 조사 인력과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는 라이다에 주목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산림 현장 실무자와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조사 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라이다 조사장비의 현장 조사를 시연했다. 기존의 산림자원조사는 나무들의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등 나무의 정보를 사람이 직접 측정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라이다는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고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 현장 조사를 신속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하여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후기에는 맞벌이, 주말부부, 다자녀 등 힘든 육아와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정부 인증업체라서 안심이 됐다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투명성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지난해 북한은 베트남 벤처기업 Sky Mavis사가 제작한 게임인 Axie Infinity를 해킹하여 6.2억불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북핵외교기획단은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 한반도본부장은 지난주(10.15-18)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아세안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 김 본부장은 사이버 안보는 개별 국가가 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아세안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756곳 총 40,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7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제2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불금 간담회 주제인 이차전지 분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이 공급망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방문규 장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터리 3사 등 업계 대표와 연구기관‧전문가가 참석했다. 방문규 장관은 “각 국의 공급망 정책들로 우리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으로, 2030년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소재와 관련된 13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30)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10월 2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하(下)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초‧중‧고 교육용 실험서를 발간했다. 실생활 연계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는 과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과 연구 분야에 주로 쓰이던 미생물을 초‧중‧고 학생들이 실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글이나 이미지로 접하던 미생물을 관찰하고 배양하며 지식도 쌓고, 특별한 체험으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 산업, 교육 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소재 제공을 위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는 보유한 5만여 균주 중 국내 교육과정에 필요한 미생물을 선정해 공급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이 중 최종 30종 40균주를 선발했으며, 알맞은 실험 방법을 고안해 실험서를 제작한 것이다. 실험서는 처음 미생물 실험을 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 실험과 다양한 탐구 실험으로 구성됐다. 또한, 된장, 청국장, 식초 제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실험도 포함해 교육적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10.27일)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부회장 김인)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