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2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핼러윈 데이(10.31.)를 맞이해 오늘 저녁부터 주요 번화가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4개 지역의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지자체‧경찰‧소방 등)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점검에서 “특히 오늘과 내일은 인파 밀집이 가장 우려되는 주말이므로, 모든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과 통제 등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실시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큰 스승인 유림 3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8개월 만으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안동 유림을 만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하는 유림 어르신들 한분 한분과 악수하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어르신들을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명재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받았는데, 안동의 남인 유림과 탕평 발탁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동 유림은 논산의 저희 문중과 수백 년간 교류해 왔다”고 오래된 인연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 고장, 가족,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해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으며,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및 ‘물ㅁㅍㄷ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의 매수자 승계’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번지는 LH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공공청사‧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이다. 여기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 규모로 하루 최대 11톤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회 출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별내 물류창고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남양주시장이 내린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지금까지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 또한 작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남양주시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우주·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지역의 국가 국민이 함께한'한-메콩 영상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를 10월 27일 개최했다. 한-메콩간 교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2편의 단편 영상이 접수됐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총 6편(메콩 3편, 한국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메콩 지역 국가의 출품작 중에서는'한-메콩간 인적교류 : 손을 맞잡고 세계로'작품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해당 작품은 한-메콩 관계가 지난 십여년간 인적교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전해왔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메콩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한국측 출품작 중에서는'수요일은 쓰레기 줍는 비엔티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라오스인들이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국민들간 상호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메콩 협력을 증진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17시에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상급종합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19일(목)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설명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여러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간담회 이후에도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 각계 병원과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수요자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이다. 하지만,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의 2021‧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7,036(’21)→4,415(’22)→2,500(’23)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106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교제폭력 사건 역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으로 1인당 248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홍태경, 2022)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