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소터, Sorter)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Quercitrin)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으로,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토종 복분자(항산화)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2024년 2월 완공 예정)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마늘),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6일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에 참석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수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등의 수많은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고양시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홍 의원은 발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산업부가 해당 시·도 내 기존 경자구역의 개발·분양률이 90%를 넘기지 못하면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고,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고양시 등 새로운 경자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경기도·고양시 담당자들이 산자위원인 홍정민 의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홍 의원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ㆍ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10월 30일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와 박람회는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 관계부처가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10.30): 디자인침해범죄 대응방안 논의 및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 소개' 학술회의에서는 ❶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디자인침해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❷서유경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침해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❸태예찬 ㈜아이코닉스 선임이 ‘디자인·상품형태모방범죄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또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과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한다 그 말씀 약속하실 수 있나”고 질의하여,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응답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국감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피해를 본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25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여, 오늘까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3,570개소(지자체 2,807, 농어촌공사 763)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감안해 지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지방기상청은 10월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지난 10월 10일 한라산 단풍 시작 이후, 제주 지역의 10월 중순 이후(10.11.~10.25.) 일평균 최저기온은 15.8℃로 작년(14.8℃)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어리목의 일평균 최저기온도 5.5℃로 작년(3.2℃)보다 높아 작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 절정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한라산 단풍 관측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어리목과 영실 부근의'한라산 단풍 절정 영상'을 촬영했다. 이 자료는 제주지방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탐나는 기상소식’게시판과 제주지방기상청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단풍 여행 전 단풍 절정 영상을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라산 등 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