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유(Jet A-1)에 적합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라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해상에서의 치안 활동으로 인하여 염분이나 수분 등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항공유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시 장기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경찰 항공과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검사업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된 항공유 분석실은 입도분포 측정기를 포함한 약 10여 종의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수분 분리 지수, 고형물 분포, 증류 성상 등 항공유 성분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단계적 검사장비 확보를 통해 항공유 정밀 분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학선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연구센터의 항공유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PayPal Pte. Ltd.(‘페이팔’, 한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년 12월 페이팔이 ①송금 기능 해킹 및 ②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23년 1월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로 신고를 하여 총 3건의 유출 사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①송금 기능 해킹으로 22,067명의 이름,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고,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혼동을 피하려고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으로 무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로 나가려는 반려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주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종합 안내서는'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1권)','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서식 모음(2권)' 등 총 2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반려동물과 해외여행 준비과정 ▲검역 절차 질의·답변(Q&A)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정보 등을 자세하게 담아 반려인의 궁금증 해소와 일선 검역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제2권은 ▲동물 검역 신청서, 위임장,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 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요령과 견본 ▲국가별 제출 서식 등이 수록됐다. 이를 통해 반려인 혼자서도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동물병원이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반려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국 시 필요한 정보가 국가별로 다르고 복잡해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동반을 포기하거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원부자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피자알볼로 본사(서울 목동)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훈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총력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 13시 30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에서는 소비자 ․ 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물가 하락 기조 유지 및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물가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도 식재료 가격안정,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결과 대상 1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4점 총 20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의 농촌 일상 또는 영농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으로 응모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구성, 문학성, 감동, 농업연관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대상 수상작은 배미령 씨(경남 창녕)의 ‘보나의 정원’으로, 귀농귀촌을 하며 여러 차례의 아픔과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으며 쌀가루와 양파를 재료로 만든 양파 쌀빵의 개발과 성공,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관·치유 농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특히 감동을 준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3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①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②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③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기존 ‘수급조절 매뉴얼’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정부와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 산업의 잠재력을 소개하기 위해 약 2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 국내·외에 송출한다. 첫 번째 순서로 10월 28일 토요일 21시 15분에 와이티엔(YTN)에서 방송되는 1부 「케이(K)-푸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김밥·떡볶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최고급 한식당까지 전세계 식품 시장에 부는 케이(K)-푸드 열풍을 현지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한다. 이와 함께, 유망하게 떠오르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식품’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한우 이야기를 소개하여 한우의 수출 경쟁력과 가능성을 조명한다. 다음날 방송되는 2부 「케이(K)-농업, 지구촌 식량 위기를 넘어서다!」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지원 중인 ‘한국형 쌀 증산 프로젝트(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알린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쌀 자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식량 자급에 대한 희망